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공고 제2011-412호

2011년도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4. 18.

강 원 도 지 사

○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재정지원, 경영지원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강원도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1.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영농조합, 협동조합등 포함, 정관에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제 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신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20%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된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제공이 혼합된 경우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곤란한 경우 강원도 사회적기업 육성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유급)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 창출 해야 함.

▹ 매출액의 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자는 유급 근로자로 볼 수 없음

※ 유급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함

※ 신규사업의 경우는 지원·지정약정 체결전까지 신규 채용하고, 근거자료 제출

4.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상 배분 가능한 이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