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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블루오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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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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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머리말
제 1 편 중앙 집중이 초래한 위기
 1장. 세계는 지금
 2장. 중앙 집권 체제는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다.
 3장. 우리들 지난날의 자화상
제 2 편 지방 분권과 분산은 회 우리를 구제하는가
 1장. 이제 대한민국은
 2장. 우리를 구제할 분권과 분산
 3장. 새 메커니즘의 실천 원칙
제 3 편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은 이렣게 이루어지나
 1장. 지방 분권의 이모저모
 2장. 균형 발전을 위한 모색들
 3장. 복지 사회를 위하여,,,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모임에, 중앙 정부의 지원이 끊길까 염여하여 지방 분권을 거부하는 지방에, 지방에 돈을 더 빼앗길까 염려하는 중앙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자리에,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각종 방송 토론회장에, 지방화특별법 찬성을 부탁하러 국회의원 회관에, 행정 도시 거설과 공공 기관 이전을 지켜내는 모임의 자리에, 전국 각 지역의 지역 혁신 리더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1단계는 지방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 단계이다. 모든 개도국이 그러하지는 않지만 개도국이 국민을 절대 빈곤에서 헤어나게 할 비방을 세워 중앙 집권적으로 나라를 통치해 가는 경우에 발견될 수 있다. 그 정책이 성공하면 지방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존하여 발전한다. 그러나 이 단계는 일정 한도를 지나면 발전이 벽에 부딪힌다.

2단계는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는 독립 준비 기간이다.
지방이 중앙 정부에게서 독립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다.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등의 분산 정책과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지방으로의 분권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지방이 독립의 훈련을 할 수 있다. 중진국의 단계이다.

3단계에서는 지방이 중앙 정부로 부터 완전 독립하여 스스로 발전한다. 지방 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지역의 혁신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진다.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4단계에서는 각 지역간 계층간에 갈등이 해소되고 협력이 이루어져 상생하는 복지 사회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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