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지역만들기’ 지원조직 통합해야

최근의 이러한 동향은 여러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온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에 더하여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구체화됐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 또한 예외는 아니다. 행자부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로부터 촉발된 지역만들기 열풍이 제주 전역의 마을들을 휩싸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내발적 발전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이고도 주도적인 관심과 노력이 일차적이지만, 그동안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벌여왔던 NGO 등과의 거버넌스도 필요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할 행정의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 외국 자치체의 마을만들기 지원시스템 : '조직,조례,기금' 3위일체형 지원

한편 외국에서는 지역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행정과 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래 표를 보자.

▲ 미국의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체계(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례연구, 서울시정연,99년)

▲ 일본의 마을만들기 지원행정 체계(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사례연구, 서울시정연,99년)

첫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 만들기를 전담하는 행정조직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담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마을 만들기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의 마을 만들기 지원기구(센터 등)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둘째,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셋째, 주민들의 마을 만들기를 실제적으로(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조직, 조례, 기금조성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제주도가 시급히 벤치마킹해야 할 내용이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광주북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마을만들기조례가 이미 만들어졌으며, 전라남도청은 올해 ‘행복마을과’를 만들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에서는 아직 조례, 기금 조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관련 ‘계’가 신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다행스런 얘기지만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역만들기 지원정책의 혼선

이 조직이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가 여부다.

그 동안 1차 산업의 위기로 인해 초래된 농촌사회의 붕괴를 막고 지역재생을 위한 대안으로 정부 각 부처 별로 제각각 마을만들기 지원 시책이 이루어져 왔다.

▲ '지속가능한 관광실태 및 성공조건', 강신겸 외, 국토연,2004

이러다보니 그 사업들이 형식화되고 있거나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 추진이 안됨으로 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시행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도 부처별로 제각각 실시되고 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자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건교부, 농림부는 ‘은퇴자마을’, 문광부의 ‘가고싶은 섬만들기’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 할 수도 있지만,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나눠먹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 특별자치도 제주, 마을만들기 지원통합조직 필요

▲ 각 부처별로 추진중인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낙후지역개발 정책체계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원, 2006. 지역혁신박람회 자료)

행자부 프로그램은 현재 도시건설본부 산하의 '혁신도시추진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프로그램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거나, 농림부 프로그램은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문광부 프로그램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각각 따로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행정시인 제주시나 서귀포시로 내려가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정책의 혼선 및 예산의 낭비, 통일된 지원체계를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를 표방하는 제주도만큼이라도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한 조직에서 전담 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물론 행정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전담조직을 '계' 수준이 아닌 '과' 정도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중앙정부도 현재 이러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조직은 참여정부 들어서 추진하는 최근의 마을만들기 정책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시행돼 온 녹색농촌체험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의 지역활성화 정책 또한 일괄적으로 통합 전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조례 및 기금조성 등도 물론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럴 때만이 통일된 지원 정책이 수립·집행되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의 전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침 최근 제주도가 2차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도 및 의회의 전향적 검토를 기대한다.

이지훈 편집위원의 다른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