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지역정책토론회[6월4일-지역재단-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제1회 지역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2단계 기본계획(2010~2014년) 수립을 앞두고 지난 2월 말 11개 부처가 참가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 추진단’을 발족시켰다. 추진단은 앞으로 2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해 10월까지 서비스 대상항목 선정과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올해 말까지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2010~2014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미 1단계 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유사 사업의 각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종합적 접근과  효율적 추진 미비 둘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농림부 이외 부처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관련 재정지출 규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시정할 필요 셋째, 고령저소득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미비

  -이러한 총괄평가와 함께 1단계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실행에 대한 지역 관점의 구체적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지역주민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2단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수정 이외에도 분야별 재원배분의 비중 조정, 신규사업 과제의 제시, 기존 사업과제의 통합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대응은 향후 5년간의 농촌개발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여론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정부 주도의 정책추진에 맞서 농민단체와 농촌지역주민의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그들의 실천적 대응을 유도할 수 있다.

□ 토론회의 개요

  1) 주제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과제

  2) 일시 : 2009년 6월 4일(목) 2시

  3)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4) 주최 : 지역재단/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 세부진행계획안

-13:30~14:00 접수

-14:00~14:10 인사말

-14:10~14:25 축사

-14:25~14:30 자리정돈 및 좌장 소개, 좌장의 진행안내

            (좌장:  박 경 목원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연구위원장) 

-14:30~15:00 '농어업인 삶의질 기본계획'1단계 사업평가와 개선과제

            (발표: 박진도 충남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상임이사)

-15:00~15:10 휴 식

-15:10~16:10 토론(각 10분)

   *양병찬 교수(공주대학교 교육학과)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한 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회)

   *이진철 교사(충남 공주여고 교사/충남교육연구소 부소장)

   *김종철 과장(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16:10~16: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6:30~16:40 종합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