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지역을 키운다 -안상욱

지난 7일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가 있었다. 지난해 개편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지원사업의 틀이 계속되는지를 궁금해 했다. 아마도 주민·전문가·시민사회단체·행정 참여의 협치, 도시만들기지원센터, 도시대학 등 도시만들기 지원사업에 새롭게 도입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틀이 지속되는지가 주요 관심사인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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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대부분 이 사회·교육·복지 업무 중심이며, 마을 등 공간중심 지원센터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유일하다. 그리고 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례도 경기 안산시, 충북 청주시, 대구 중구, 강원 강릉시, 광주시 북구, 인천 부평구 등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정책 차원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시범도시 지정 세부기준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기준이 손에 꼽힌다. 시범도시로 지정된 충북 청주시, 대구시 중구, 인천시 부평구 등의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은 시범도시 지정 세부기준에 따른 것이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기준에서도 해당 지자체는 개발사업 추진, 실무자 학습, 리더 양성,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 도시활력 재생의 구심점이 될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마을만들기 토대를 이어가고 있다.

안산시는 지역의 주민·전문가·학계·의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2008년부터 운영(시민사회단체 위탁)하고 있다. 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계획 수립·집행, 교육, 주민지원과 국토해양부 시범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센터 역할을 맡고 있지만, 자치행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안산 도시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역할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2004년에 일본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본뜬 주민참여지원센터(충북대학교에 위치)를 전국 최초로 열었다. 주로 청주시의 도시정책·계획·제도·개발사업 자문, 주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활동과 국토부 시범도시사업의 지원센터 기능을 맡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지원, 인재 육성, 정보 수집·제공,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시민사회단체 위탁)를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나 예산 등에 대한 제도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인천 부평구는 지난해에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범도시사업을 지원할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대구 남구, 전북 전주시는 에너지 설치 지원과 컨설팅, 주택유지관리, 주거복지 상담, 주민의 마을가꾸기 등 단독·다세대 주택에 대한 현장중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지원센터(해피하우스)를 올해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단위로는 국토해양부가 LH에 도시만들기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도시대학·도시포털, 헬프데스크 등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만들기 정책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마을만들기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부분 조례·전담 행정조직과 더불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초지자체가 민선 4기 동안 축적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주도형 도시개발의 한계를 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먼저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도시만들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생적인 지역 중심의 도시·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첫째, 행정이 주도하지 말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나 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좋다.

둘째, 특정 부서의 업무 지원에 한정되지 말고 지자체의 도시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등을 총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 또, 중앙차원에서도 LH 도시만들기지원센터가 지자체 지원센터 전국네트워크 운영에 힘을 쏟아 지자체 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 LH 도시만들기지원센터, 지자체 지원센터, 주민 등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도시·마을만들기 정보 소통, 자문, 상담, 교육이 쉬워 도시의 활력재생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청소년, 건강가족, 지방문화산업, 자활 등 사회·문화·교육·복지 프로그램 지원센터의 성공사례처럼 도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성공사례를 손꼽아 기다린다.

안상욱/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주택정보처

게재일 : 2010년 1월 19일 (화)

본 컬럼은 중부일보에서 연재되어지는 [도시가 미래다]컬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