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의 진화]

①프롤로그

녹색체험, 살기 좋은 지역, 신문화공간조성…전국 마을은 변신중

작성 : 2009-06-01 오후 6:36:34 / 수정 : 2009-06-01 오후 7:23:53

권순택(kwon@jjan.kr)

(윗줄)진안군 정천면 학동마을 전경.　(아랫줄 왼쪽부터)상전면 신안천문대, 방곡마을 벽화, 그린빌리지공원.

1. 프롤로그

마을이 새롭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 풀뿌리 공동체인 마을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정책과 하향식 일방통행 관행 속에서 무관심과 소외의 그늘로 밀려 났던 마을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중앙 정부에선 각종 체험마을과 농촌종합개발, 도심 재개발, 생태하천, 담장허물기 등을 통해 농촌형과 도시형 마을만들기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치단체별로 살기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전원 마을 등 각종 마을만들기 바람이 불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들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결합된 자생적 마을 만들기사업에 저마다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 같은 마을 만들기 열풍은 20세기 새마을운동에 이어 21세기 새로운 공동체 회복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면서 마을을 재구성하고 재창조해 가는 마을의 재발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주민들간 무너졌던 공동체가 복원되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살기좋은 마을, 살고싶은 마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사실 주민자치의 근간인 마을은 지난 20세기, 100년 사이에 역사적 소용돌이와 산업화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그 원형을 잃어가고 공동체적 기능과 역할이 파괴되어 왔던 게 현실이다.

일제에 의해 향약과 두레 등 공동체적 마을 시스템이 파괴되고 6·25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좌익 우익의 대립은 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파괴시키고 말았다. 게다가 근대화 과정 속에서 중앙 정부의 산업화 도시화 정책으로 인해 농촌마을은 철저히 소외된채 도시 집중화와 이농(離農)현상이 심화되면서 마을의 황폐화로 이어졌다.

뒤늦게 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을 추진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관제 운동인데다 농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 지역 특성은 무시한 채 효율성 편의성만을 내세워 획일적이고 특색없는 공간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행정의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하향식 소통 시스템에 맞서 시민사회단체가 결성되면서 주거와 환경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시민운동이 불붙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골목 가꾸기, 꽃길 가꾸기, 담장 허물기 등으로 시작해서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생태환경 만들기, 좋은 동네 만들기 등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자발적 자생적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도 마을만들기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을 펼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은 6개 부처에서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내에서 추진되는 중앙 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2개 사업에 182개마을이 이미 투자 지원을 받았고 올해 46개 마을이 선정됐으며 앞으로 117개마을이 시행되는 등 2017년까지 모두 333개 마을사업이 추진된다.

부처별 사업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1만5139가구)을 비롯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남원 혼불문학마을 등 26개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장수 하늘네들꽃마을 등 100개마을), 전원마을조성사업(완주 덕천지구 등 15개마을), 어촌체험마을(고창 심원만돌하전마을 등 5개마을)과 올해 신규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완주 비비정) 등 6개 사업에 148개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중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살기좋은지역만들기(남원 대산운교마을 등 7개마을)와 정보화시범마을(임실 박사골마을 등 40개마을) 등 2개 사업에 47개마을이 있다. 농촌진흥청에선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익산 성당포구와 남원 인월 달오름마을 등 28개마을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한다.

산림청에선 지난 2005년부터 진안 정천 학동마을을 비롯 103개 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선 올해 처음 자연생태우수마을과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을 시작, 도내에선 정읍 칠보 원천마을 등 4곳과 전주 교통·풍남동 등 3곳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착수했다.

광역 자치단체에선 전남도가 지난 2006년 민선 4기들어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을만들기팀을 만들었다. 전북도는 올 3월 마을만들기팀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의 각 실과별 마을만들기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에선 광역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성공모델로 꼽히는 진안군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전체 마을의 35%인 100여개 마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 북구청과 경기 안산시 강원 강릉시 등도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꾸리고 마을 재창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중앙 부처에서 추진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별 사업 지원이 일과성으로 끝나 지속적인 관리와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대상마을 선정때 사업수행을 위한 마을의 역량보다는 마을의 주변 환경과 관광 여건 등만 보고 선정함에 따라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을 여건과 상황, 인적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성화 차별화된 마을사업이 추진돼야 함에도 행정의 편의성만 내세워 획일화되고 통일화 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보조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 부실문제와 업자 선정 의혹, 사업비 횡령 문제 등이 불거져 지역주민간 갈등과 반목 고소고발을 야기하는 등 오히려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태에 이르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역시 관 주도로 이끌어 가는데에 따른 주민과 행정간 이해부족과 농촌지역 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와 마을 인적 자원의 미흡, 담당 공무원을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과 이로인한 주민들과의 단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자인 진안 마을만들기 지원팀장(45)은 "마을만들기는 그동안 무너진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나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가 주도하는 내발적 발전방안과 함께 행정과 마을 전문가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마을만들기 사업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