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2차 정기 회의

같이 마을만들기 모델 만들자. 뜨거운 현안은 마을만들기 법령이다. 중앙, 지방자치, 마을 간 연계해서 마을공동체 정신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처음에 지방의제21 법제를 만들어가던 시기에 했던 논의가 다시 살아났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소중한 역사가 될 것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중앙정치의 시각을 깨야하는 지방분권형개헌이다. 요 며칠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15명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다. 자율적, 자생적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해서 지원과 제한들을 풀어야 처지에, 이런 규제들로 접근하는 한 이런 상황에서 마을은 힘들어진다. 자발적으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게 열린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아쉽다. 지역경쟁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지방자치 실현은 마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방으로부터의 경쟁력을 만드는데 여러분부터 나서주시길 바란다.

(염태영 수원시장)

 정읍은 동학의 얼이 새겨져있고. 3.1운동, 5.18운동,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항쟁들이 이어져온 정신의 본향이다. 정신적인 인문학적인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의 마을만들기 리더들이 이 자리를 통해 찾아와주신 것이 뜻 깊다. 11년부터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됐고 많은 호응이 있었다. 마을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경제가 튼튼하게 되는 것이고, 주민의 삶도 상승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지금까지 의욕적으로 잘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를 농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공동체처럼 도시에서도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 위아래 층 이웃들이 단절된 체 살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살인사건까지 비화되는 문제들이 대표적이지 않은가 싶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해소하고, 서로 알고, 친해지고 돕는 문화가 중심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정읍대회를 통해 탄력을 더 받아, 전국 마을을 비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 정읍사 슬로건 인용*

(김생기 정읍시장)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15년 서울대회에서 출범했다. 그때 함께 마을만들기의 10여년 역사를 담은 마을선언을 발표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을 토대로 법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마을기본법으로 가자라는 논의들이 있었다. 일정은 유동적이겠지만, 하반기 입법발의나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 관련된 센터가 100여개가 넘어가고 있다. 각 중앙부처와 사업들이 다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법이 없으니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사업들이 마을이라는 단어만 붙여서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업 후 사후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생겼다. 서울은 공간이 부족한데, 지역은 유휴공간이 많았다. 하지만 1,2년 흐르면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게 되더라. 지역에는 공간을 포함해서 마을자산, 기금 등이 아직 많다. 이를 살려서, 돈을 받기 때문에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받는다는 현장 상황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에서는 전국넷, 한마련, 지역진흥재단, 정책학회에서 16명의 관련자가 모여 4차례 기본법 TF를 운영하여, 민간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원정책포럼 때 발표했다. 쟁점 사안이 굉장히 많았다. 4개단위의 입장이 대립했다기보다는 TF에서 있었던 쟁점이 확대되었다. 제도화에 따르는 관리가 아니라, 주민 참여 촉진해야한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다섯 차례 걸쳐서 8월 중순까지 행자부와 논의했다. 법제원까지 논의를 했고, 이견도 있었다. 현재 행자부 국장까지 올라갔으나 추석 전에는 장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이후에 국장 과장과 논의했던 부분은 행자부 안과 민간의 안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다. 물론 행자부 안도 청부 입법 아니라, 민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안이 될 것이다. 지역공동체기본법, 마을공동체기본법으로 두 가지로 가려고 한다. 법안이 쟁점이 되면 힘들 것 같아서, 4선이상의 야당의 중진의원으로 대표의원발의하고, 4당 공동입법발의 형식, 100명이상이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정은 융통성 있게 최대한 민간 안이 반영되고 실제적으로 주민주도성을 최대한 강화할 수 있는 모양으로 갈 것이다.

 무주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2만5000명의 군민이 살아가 있다. 농촌활동 47년 하다 어쩌다보니 군수가 되고, 그 못 다했던 일을 해보고 싶었다. 마을이 살아야 읍면이 살고 읍면이 살아야 무주군이 산다. 마을만들기는 큰 과제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 시작으로 작년에 3월 달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마을만들기사업소를 개소했다. 농촌 활력, 농촌 관광, 전원 마을.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행정업무 전담부서이며, 충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마을로 가는 축제를 19회 반딧불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하여, 다양한 마을자원으로 도시민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여 마을기반의 소득 창출했다. 원스톱 주민주도 6차 농촌 관광프로그램이며, 주민주도의 농촌관광. 이것이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마을축제를 추진했던 마을 주체를 주임으로 중간지원조직 협의회를 설립했다. 마을을 만드는 일에도, 활성화시키는 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리더 양성 전문 과정과 운영인력을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마을의 운영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인적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활동가 전문화, 고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역량과 마을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정수 무주군수)

농촌지도직 9급으로 시작하여, 명퇴하고 군수 도전했는데 초선으로 당선됐다. 진안은 호남의 지붕 해발 300고지 이상의 평원을 이루는 분지형태의 지역이다. 아침에 해뜨는 시간이 늦고 해지는 시간이 빨라 밤낮의 기온차가 있다. 거기서 나오는 농산품의 질이 좋다.. 농업소득이 전혀 없거나 1000만원이 안되는 농민이 65%가 넘는다. 저는 군수에 원조인 진안군이 더 마을을 활성화해서 농업소득이 없는 그분들의 수익을 높이는 것에 고민하고 있다.
진안은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 원조이다. 용담댐 수몰,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만들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단계별구축교육프로그램과, 마을만들기대학을 운영 중에 있다. 역량강화기본계획이 있으며, 15년 사업 준비 지구부터 5단계 지구 단계별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

 시흥에서도 마을 활동에 대한 전담부서를 꾸리고 센터를 조직하고 있다. 재단법인형태로 도시재새지원센터에서 마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설계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주민리더, 마을활동가들을 발굴, 육성,하고 마을간사 코디네이터 활용 중에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자치력을 키울 것인가. 행정과 시민사회, 관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법제화된 틀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가졌다. 이렇게 지방자치 21여년을 겪으면서 보다 주민들이 창의적으로 움직이고자하는 오늘날,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한 주민주도를 담보해낼 수 있는 틀로서 유용한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 보다 더 주민들이 주도하는 자치시대를 열어보자고, 재작년 31개 읍면동 실험했다. 행자부기준으로 얘기하는 협력형 주민자치모델, 통합형은 아직 안했다. 그리고 작년 7월까지 법제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우야무야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시흥은 통합형 주민자치회이다. 실질적 의사결정권한과 책임을 갖는 주민자치회를 몇 년간 준비하고 올해 발족해 실험하는 과정이다. 정부에서 강요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에 마을만들기 진영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절박감이 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지역, 동네, 마을 안에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 행정에서부터 응원 받아도 아쉬운 마당에, 초점이 이동되는 지경이다. 이럴 때 마을만들기 진영에서 보다 더 행정과의 결합 관계를 높여내는 방법은 주민자치회를 전환하고 주민자치회의 핵심적 부분을 마을만들기 진영에서 들어가, 그 엇박자 방향성을 잡아 줘야한다. 함께 제안. 하라는 법은 없지만, 하지말라는 법 또한 없다.

      (김유식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