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자산 3부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 2차>

마을센터 작성
작성일 2016.08.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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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무국에서는 지난 6월에 열린 서울시 협치정책토론회 <국유와 사유를 넘어 시민자산으로!>의 현장을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치를 중심으로 어떻게 시민자산화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보기)

지난 8월 2일 서울시청에서 또 한번의 협치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 토론에서 사회를 맡았던 유창복 서울시 협치자문관이 제안한 2차 토론회로, 시민자산화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창복 협치자문관은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의 추진방안으로써 민관공동출연형태의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현장 논의를 정리하여 전해드립니다. 시민재단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 진행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발제 내용은 시민자산화포럼 페이스북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자산화포럼 페이스북페이지 자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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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복(서울시 협치자문관): 지금 서울시민은 서울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민간에서는 세입자로서, 공공에서는 수탁자로서, 시민은 철저히 ‘을’의 지위에 속한다. 시민이 서울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이 유·무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철저히 개인화된 영역으로만 분류되었던 ‘수익’ 혹은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보자. 민간이 가진 사유(Private)재산과 행정이 가진 공공(Public)재산을 조금씩 양보하여 공유(Common)재산의 영역에서 시민재산을 만들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제안한다.

공공과 시민이 함께 기금을 출연하여 시민자산화재단을 만들면, 자본이 필요한 공동체에 기금을 빌려주고, 대출 기간을 3년, 5년이 아닌 몇 십 년으로 설정하여 공동체안정화를 지원하게 된다. 민과 관 양쪽에서 모두 공신력을 가지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다양한 영리와 비영리, 공공의 자산들이 모여 시민자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단의 공신력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구조, 공동생산과 시민투자라는 플랫폼의 원칙 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민자산화재단은 마을공간, 주거, 상생협약 등 시민자산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 함께 주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며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토대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시민자산화재단의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시민주도성이 중요하다.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마련에 시민이 먼저 나서자.

○김상철(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자산화라는 것은 일종의 과정이다. 재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침해받고 있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자산화 전략은 한국사회의 금권주의적인 흐름을 막기에는 허약하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부동산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음성원 기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상업지구가 범람을 하며 기존 주거민을 몰아내는데 왜 서울시가 도시계획으로 개입하지 못하는가? 재건축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이 한 두 개의 조건을 더해 임차인을 보호하면 된다. 협치라는 측면에서 이 자산화 전략을 바라본다면 자산화 그 자체보다는 자산화 과정을 통해 행정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그냥 자산임대라는 역할에 그치기보다는 민과 관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행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유창복: 공동체에게는 자신있게 자산을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행정에게는 자신있게 공동체에게 믿고 맡길 만한 근거가 없다. 재단은 이 간극을 메우는 연결지대가 될 것이다.

○음성원(한겨레 기자): 젠트리피케이션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동네에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각 구별로, 동별로 획일적이지 않은 서울시의 사정에서 시 규모의 재단이 통합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재단을 만들어도 어떤 사람들을 위해 어디에 어떤 건물을 구입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유창복: 시민자산화전략에 필요한 돈은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니다. 광범위한 규모의 게임을 하지 않으면 동네에서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곳은 동네가 되겠지만, 정말 동 단위에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시민과 행정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한다.

○윤혜원(구로는예술대학 대표): 민간에게 거버넌스 사업을 맡길 때 ‘이 단체에게 주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냐’라는 지적을 본적이 있다. 시민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의 지위는 용역 아니면 지원대상이다. 제 3의 재단을 통해 거버넌스 사업이 실행된다면 시민이 주체로서 활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행정의 흐름을 바뀌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일단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한다.

○안군서(어쩌다가게 대표): 시민자산화도 결국엔 사람들과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 컨텐츠를 생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에 매몰될 수 있다.

○유창복: 재단은 절대 행위자가 될 수 없다. 행위는 동네에서, 시민들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재단의 역할은 이 행위가 잘못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이다. 직접 무언가를 해결하기보다는 사적재산과 공공재산을 잇는 플랫폼으로서 민과 관에 새로운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새로운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 질문: 청년, 대학생, 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중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도, 행정으로부터도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유창복: 공신력은 사람들이 서로가 가진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했을 때, 그리고 이 의제에 해당하는 문제 중 단 하나라도 성공사례를 보여주었을 때 생긴다. 그런 면에서 단 100명이라도 시민들이 모여 일단 시민자산화를 향한 움직임을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