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에 5조1595억 투입[농수축산신문]

영세·고령농 등 농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도입돼 도농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개발을 위해 총 5조159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총리실 대회의실에서 11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과 200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과 관련해 △수혜자 관점의 정책목표관리 강화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능동적 복지 및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지자체 중심이 새로운 지역개발체계 정착지원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해 1·2·3차 산업이 연계된 고부가가치 복합산업화 본격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제정해 최소한의 서비스 공급 목표를 제시해 농어촌사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체계를 개선키로 하고 이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센터’ 등과 같은 다문화가정 및 영세·고령농을 위한 서비스 공급기반 확충과 ‘금수강촌만들기’사업과 같은 지역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전문가 풀을 통한 상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농공단지 등과 연계한 미니기업 지원센터 육성, 광역농식품 클러스터 구축, 농식품분야 전문펀드 확대, 농어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삶의 질 포괄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의 조직·기능을 정책기획, 모니터링 및 컨설팅,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매년 초에 시행계획을 확정해 전년도 평가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 같은 제2차 삶의 질 추진계획은 8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94개 사업에 5조1595억원을 투·융자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8733억원, 교육 7072억원, 지역개발 2조8886억원, 복합산업 6904억원 등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소 196개소를 신·개축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보상수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며, 우수고교 86개교를 지원하고, 기숙형 고교 확대지정과 농산어촌 출신 대학생 2만6000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18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농산어촌 체험마을 134개소을 육성하며,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은 지난해 6000ha에서 올해 1만6000ha로 확대키로 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