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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진안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자체 시스템`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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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자체 시스템`이 핵심

[뉴시스] 입력 2011.08.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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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은 12일 마을만들기의 메카로 자리잡으면서 벤치마킹하려고 찾는 방문객도 매년 평균 2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산농촌문화상 등 상을 다섯 차례나 받았으며, 최근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주는 `좋은변화상`도 받았다. 지역 실정을 잘 반영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10년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다.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10년 역사

진안군은 면적이 789㎢로 서울시의 1.3배나 되지만 인구수는 3만 안팎에 불과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형적인 농촌자치단체다.

이곳에서 2001년부터 전국 최초의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사업인 으뜸마을가꾸기가 시작돼 진안군 전체 300여 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귀농 1번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진안의 인구감소율이 줄고 출산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위(2010년 통계청 발표)라는 성과로 나타났다.

사업 초기부터 계약직 공무원 채용,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마을간사, 마을조사단, 마을축제, 귀농귀촌 농촌창업 등 전국 최초의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2007년 2월에는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마을만들기 담당을 신설해 행정협력체계와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민선 3기에서 4기로 넘어오면서 단체장이 바뀌었지만, 조직 개편과정에서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민간에서도 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뿌리협회(귀농귀촌), 마을축제조직위, 진안고원길, 한일교류협회 등 마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설립됐다. 행정과 민간 영역의 성과들을 모아 마을만들기 기본조례도 2010년 5월 제정했다.

로컬푸드사업단이 농업회사법인으로 7월 8일 출범해 수익사업 모델을 적극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마을만들기 핵심 거점공간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2012년 설립될 예정이다.

◇`마을만들기의 백화점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사업 측면에서도 아주 넓고 다양하다. 또 사업간의 연계도 명확하고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다.

먼저 마을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독자 사업으로 그린빌리지,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한다.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으로 분명한 성과를 냈을 때 순차적으로 5단계까지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마을만들기와 도시민 인재 유치 사업을 결합해 농촌의 빈 영역을 개척하는 일도 한다. 신규 유치보다 기존 귀농귀촌인 존중, 농업외 전문성 존중, 현금 지원 배제, 주민 화합 및 지원시스템 중시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주민들과 공생하며 농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없지만, 지난 4년간 374가구가 정착했다.

주민 교육 방법론 개선 측면에서도 전국 최초의 시도가 많았고, 지역사회의 소통방법 개선도 계속 시도 중이다. 마을간사와 마을조사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대학 신설, 연구용역 방법론 개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법 시도, 마을 달력과 퍼즐 제작 등도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 이런 경험이 모여 진안군은 별도의 독립된 마을만들기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마을 자체의 한계를 네트워크로 보완하려는 읍면 단위, 군 단위 지역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하고 있다. 매년 여름에 30여 개 마을이 참가하는 마을축제도 협력체계 구축 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연대해 평생학습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과도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진안군 10년 경험에서 배우다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10년 동안 쌓은 경험을 다른 자치단체가 단시간에 모방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시사점은 분명히 있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각종 마을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

마을 사업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것도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이지만 진안군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이다.

진안군 마을만들기는 지난 10년의 실천 과정에서 `더디지만 제대로 가는 길`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제시해왔다. 지역의 발전이란 사실 `지름길`이 없다.

마을과 마을, 행정과 민간, 마을과 단체 등의 사이에 협력과 적절한 경쟁의 시스템을 갖추며 순차적으로 발전할 뿐이다. 진안군의 사례가 이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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