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자유주제 컨퍼런스_지역공동체 회복력의 제고를 위한 자산화 전략

마을센터 작성
작성일 2016.09.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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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등 공유자산의 형성은 지역공동체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첫 번째 수단이다. 지역공동체 자산화전략과 관련된 학술적, 실천적 논의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자산화가 갖는 의미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자 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 추진방안 및 제안 (전은호, 협치서울추진단)

◯공동체와 금융의 진화, 기술과 본질적 탐구가 함께 성장해야 할 때 (김홍길, 협치서울추진단)

◯마을기금의 필요성 (홍수만, 서울 성북마을코디네이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마을자산화 과정과 효과: 경남 합천 양떡메마을 사례 (김현정, 뜻있는 주식회사 대표)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전대욱,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발제자료 다운로드: 정읍시 공동체활성화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후 31쪽부터)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자산화 추진방안 및 제안 (전은호, 협치서울추진단)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시민자산화전략 기사보기

◯공동체와 금융의 진화, 기술과 본질적 탐구가 함께 성장해야 할 때 (김홍길, 협치서울추진단)

금융이 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대중이 직접 대중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 P2P 대출은 더 이상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편 기술과 금융을 조합한 ‘핀테크’ 기업들은 기존의 신용도 위주의 평가기준이 간과하던 연성정보(평판, 인성, 노력)를 대출심사의 기준으로 포함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사회책임투자(SRI:Social Responsible Investment)는 임팩트투자로 진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위해한 기업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서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곳에 투자 하여 투자와 사회적 가치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방향으로 확장된 것이다.

기술로 인해 돈이 모이는 방법도 달라졌듯, 앞으로 시민 기술(civic technology)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영민해져야 한다. 시민기술을 통해 지역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 있어야 하고, 지역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함께 작당이든 무엇이든 흥미를 갖게 해야 하며, 서로 만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자산화란 이렇게 지역의 일상적인 의제를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인 플랫폼에 대한 지역의 금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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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금의 필요성 (홍수만, 서울 성북마을코디네이터)

성북구의 삼태기마을이 마을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한 계기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었다. 서울시가 사업지원금의 축소와 주무부처 변경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분노한 주민들이 ‘우리가 알아서 해야겠다’며 마을기금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거기에 마을회관의 운영비 충당과 같은 필요성이 더해져 마을기금은 선택이 아닌 당위가 되었다.

행정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만 마을기금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서류 작업은 기본적인 스트레스이고, 주민들이 소화하기엔 한 두달, 길어야 열달인 행정의 사업 주기는 너무 짧다. 또한 공모사업이란 본질적으로 경쟁시스템에 기반한다. 주민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며 사업제안서에만 집중하니 본질적인 목표였던 주민 간 관계는 등한시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들로 지원금없이 마을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여기저기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상 협동조합의 2/3 정도가 개점 휴업상태이고, 주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잘 다듬어 협동조합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마을자산화 과정과 효과: 경남 합천 양떡메마을 사례 (김현정, 뜻있는 주식회사 대표)

양떡메마을이 마을자산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가지였다. 땅확보와 급식소. 마을기업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바로 나누지 않고 다시 공동 자산 마련에 투자했다. 마을농지, 마을급식소, 마을회관, 생산공장에 투자하여 비즈니스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고, 동시에 임대료에 마을사업이 얽매이지 않도록 했다.

마을기업에서 나온 수익으로 운영한 급식소와 마을농장은 복지와 자립, 자치의 장으로 기능했다. 보살펴줄 사람 없이 방치되어있던 노인들이 급식소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를 보살피기 시작했고, 마을회의에서도 모두가 평등하게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겨났다. 이를 돈으로 따져보니 마을기업의 이익이 55가구에 5만원씩 환원된 셈이었다. 결과적으로 양떡메마을의 성공요인은 마을기업, 지역경제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경남의 마을기업 유지율은 70%에 그친다. 실패한 마을기업을 돌아보고 이유를 꼽아보았다. 공동사업장을 만들며 공동출자를 할 때, 개인들이 출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장기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비어있던 토지를 사용하다가 임대주의 마음이 변하면 위험해진다. 뿐만아니라 공적자산으로 만들어진 자산들이 일부 주민에게만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공동출자를 할 때 돈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출자를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인데, 이렇게 본의아닌 사유화가 지속되는 것이다. 마을자산화를 하려는 목적, 마을기업이 지켜야할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소유권(community ownership)과 자산화 전략 (전대욱, 미래가치와 리질리언스 포럼)

발제문으로 대체합니다. (발제문 보기: 다운로드 후 57쪽)